지난 19일 오후 서울역 인근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 회의실. 이진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직무대리가 모임 취지를 설명하자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이들은 대입 전형료 수입 상위 25개 대학의 입학처장들이었다.
문대통령의 "대입전형료 낮추겠다" 발언 이후
교육부, 25개 대학 입학처장 모아서 인하 '압박'
"전형료 인하 수준 재정 지원 사업 평가와 연계"
대학들 "멱살만 안 잡았지 강압적 분위기" 토로
교육부 관련 공문에는 '25% 인하' 예시도 명기
대학들 "당장 전형료 인하하면 재정 손해 불가피"
"정부가 돈줄 쥐고 대학 길들이기 안 변해" 불만
국정과제 추진 시 현장 목소리 반영 필요
또 이 실장은 회의 막바지에 “언론에는 원론적인 부분만 전달될 수 있게 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서울 A사립대의 입학처장은 “멱살만 안 잡았을 뿐 전형료를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날 줄 알라고 협박하는 듯했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올해부터 대입 전형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발언한 이후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겉으로는 ‘대학 자율’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실태조사·재정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가히 옥죄는 분위기라는 불만이 대학들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또 교육부는 공문에 첨부한 ‘입학전형료 인하 시행계획 제출서식’에 ‘25% 삭감’을 예시로 들었다. 대학가에선 교육부가 사실상 25% 이상의 인하를 요구한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주희 교육부 대입제도과장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울 B사립대 입학처장은 “자체 인하방안을 제출하라고 하면 될 일을 예시까지 제시한 것은 교육부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재정지원과 연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대입전형료를 25% 이상 낮추자니 재정손해를 감수해야 하고, 반대의 경우 교육부에 찍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C사립대의 입학처장은 “내부적으로 얼마나 인하가 가능한지 조율해 본 뒤 다른 대학 분위기를 살펴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 D대학의 입학사정관은 “전형료 수입이 감소되면 입시 설명회 횟수도 줄일 수 밖에 없다. 학생·학부모가 대입정보를 얻을 기회가 그만큼 줄어든다”고 말했다. 지방 4년제 대학의 한 입학처장은 “전형료를 줄이면 학생을 평가하는데 투입되는 인원 수도 감소한다. 그만큼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밝혔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가 대학을 규제하기 시작하면 대학은 창의성을 잃고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j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