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ㆍ러의 반발로 실질적인 대북 추가 제재안이 나올 지는 미지수다. 이미 러시아 정부는 28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이 ICBM이 아닌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최고고도 535㎞, 비행거리는 732㎞로 추정된다”는 것이 러시아 국방부의 공식 발표였다. 서방 측이 내놓은 최고고도 약 3700㎞, 비행거리 약 1000㎞와는 차이가 크다.
다음달 1일 긴급회의 열고 논의 예정
러 "ICBM 아닌 IRBM" 주장, 제재 반대
"미,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 명시 원해"
러시아 측은 지난 4일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도 IRBM이라고 주장하면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의 비난성명 채택을 반대했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한ㆍ미ㆍ일 3국 공조를 강화해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 제재안 논의 속도는 (지난해 채택된 안보리 결의보다는) 빠른 것으로 보인다”며 “안보리 결의를 위한 주요 요소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다음 제재 대상의 범주를 정하는데 아직은 이 수준까지 도달하지 않은 초기 단계”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 CBS는 29일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인용해 "국제사회 차원의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 실명을 명시하자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며 "동시에 대북 여행금지 조치도 포함되길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해 7월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이 새로 포함된 특별지정제재 대상(SDN) 명단에 김정은 이름을 명시했다. 최근엔 국무부가 오는 8월 말부터 미국인의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했다.
AP통신 등은 "김정은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거론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더라도 북한의 '최고 존엄'과 관련된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설명했다.
뉴욕=심재우 특파원 jwsh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