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문체부는 문학·출판·연극 분야에 긴급 지원예산 85억원을 편성했다. 블랙리스트로 폐지·축소된 사업을 복원하고 침체한 문화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다. 문체부는 현재까지 모두 6개 사업을 복원했다. 이를테면 지난해 폐지한 공연 대관료 지원사업(2015년 31억원 지원)과 특성화 공연장 육성사업(2015년 11억원 지원), 우수 문예지 발간사업(2015억 3억원 지원)을 각각 15억원, 11억원, 5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되살렸다. 이영열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블랙리스트로 폐지·축소된 사업은 일단 다 부활했다고 보면 맞다. 다만 예산을 급하게 마련하는 바람에 사업별 지원 액수는 줄었다. 내년에는 예산도 100% 복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랙리스트 파장 이후 문화계는
사건 경위 파악해 백서 발간키로
폐지·축소됐던 6개 사업 복원도
문화예술계는 앞서 감사원이 6월 13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도 반발한 바 있다. 감사원이 444건의 지원 배제 사례를 확인했으면서도 징계 요구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시각이다. 감사원은 국정 농단과 관련해 문체부 직원 28명의 징계를 요청했지만 블랙리스트에 연루된 문체부 직원과 산하기관장 9명은 경징계와 주의에 그쳤다. 문체부는 경징계를 받은 직원 중에서 가담 정도가 심한 2명은 경징계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은 감봉 조치를 할 계획이다.
손민호 기자 ploves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