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원, 대공·방첩 등 국내 보안정보 업무는 폐지 안 한다”

정해구(성공회대 교수·사진)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은 2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개편(조직 쇄신)안이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라며 “개편안에 따른 대대적 인사 발령이 8월 초까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주 내 대통령 보고 및 재가 절차를 거칠 것”이라며 “국정원이 불법 정치 개입을 하는 데 손발이 됐던 ‘IO’(주요 기관 출입 요원)를 다 폐지시킨 데 이어 그동안 국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했던 2개의 국(局)이 이번 주 내 폐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2개의 국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폐지된 부서 인력은 재교육 과정을 거쳐 해외 파트 등 타 부서로 보직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 인터뷰
“국내 정보 맡은 2개 국 금주 폐쇄
국정원 핵심 기능인 보안은 남겨
개편안 곧 확정, 내달초 큰폭 인사”

지난달 19일 출범한 국정원 개혁발전위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외부 위원과 국정원 전·현직 직원 5명이 참여하고 있다. 개혁발전위 산하에는 조직 쇄신 TF와 적폐 청산 TF가 설치돼 있다. 적폐 청산 TF에서 조사 중인 국정원 대선 댓글 사건 등 13건의 정치 개입 사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국정원 감찰실에서 조사 중이며 비교적 간단한 사건부터 하나씩 조사 결과를 연내에 공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업무 범위와 관련, 정 위원장은 “국정원의 국내 보안 정보 수집 업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온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 전면 폐지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 위원장은 국내 정보 가운데 보안 정보는 국정원이 계속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정원법 제3조 1항 1호에는 국내 보안 정보의 범위를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 범죄조직으로 명시했다.

정 위원장은 “그간 국정원이 ‘국내 보안 정보’와 무관한 ‘국내 (정치) 정보’를 수집해 왔는데, 문 대통령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이런 불법적 정보 수집을 폐지하라는 것이었다”며 “공약 후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공·방첩 등 국정원법이 규정한 국내 보안 정보 수집 업무는 국정원의 핵심 기능이어서 이를 없애면 국정원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국정원법상 ‘국내 보안 정보 수집’ 규정이 너무 애매하고 포괄적이어서 그동안 민간인·정치인 불법 사찰 등을 포함해 마구잡이로 정보 수집을 하는 빌미로 악용됐다”며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대공 수사권은 “경찰에 이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의 경찰 이관은 문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정 위원장은 “경찰에 (대공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정원 개혁 추진 과정에서 내부 저항은 없느냐’는 질문에 “적폐 청산 과정에서 처벌이 불가피한 일부 책임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기류가 있다. 또 한편으로 그동안의 잘못을 이번에 완전히 털고 국정원을 정상화시키자는 분위기가 꽤 있다”고 했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