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기는 이제 일상에서도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됐다. 많은 패스트푸드 가게가 아르바이트생 대신 무인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받는다. 대형마트 푸드코트와 동네 우동집에도 무인 키오스크가 하나둘 들어서기 시작했다. 교통분야는 변화가 더 빠르다. 셀프 주유소와 무인 주차장이 보편화됐고, 무인 개찰구를 지나 운전사가 없는 지하철을 타는 게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 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20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요금소를 전면 무인화할 예정이다.
최저임금 1만원과 정규직화 서둘면
무인화·프리터족 늘어나는 풍선효과
일부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곧 프리터를 양산한다는 ‘공포론’에는 고개를 젓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여전히 더 좋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임시직에 머물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일본처럼 평생 아르바이트로 먹고사는 프리터족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더 큰 문제는 프리터족 양산이 초래할 부작용이다. ‘잃어버린 20년’ 동안 일본은 프리터족의 고용 불안으로 만혼(晩婚) 현상이 보편화되고, 출산율이 떨어졌다. 현재 30~40대인 이들이 고령화될 경우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노인 빈곤이 한층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무인화가 가속화되고 일자리가 급감할 것이란 묵시록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정규직화를 밀어붙이면 기업들은 고용을 줄이고 무인화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도 자칫 일본처럼 프리터족 급증으로 비혼(非婚)과 저출산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낳을 수 있다. 정부의 호흡 조절이 필요하다. 아무리 중요한 대선공약이라도 실제 정책은 풍선 효과와 부작용까지 감안해 세심하고 신중하게 수립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