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초(超)대기업, 초고소득자 대상의 세제 개편’일 뿐이라고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증세는) 일반 대부분의 국민과 관련 없는 얘기”라며 “여기서 걷은 재원을 중소·자영업자를 보호하는 비용으로 쓰고 비정규직이 제대로 일한 만큼 대가를 줘 내수를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경기 어려워 시기상조”
바른정당 “부자 증세는 포퓰리즘”
야당 중에선 한국당이 가장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세금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이것은 ‘대기업 옥죄기’ 결과를 낳을 것이고 모두 다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현실을 반영한 주장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삶이 어렵고 경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여기서 또 소득세 증세를 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바른정당은 논의해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다만 포퓰리즘적인 ‘부자 증세’로는 한계가 있다. 모든 국민이 일정 부담을 지고 혜택도 고루 누리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운·채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