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이 불을 지핀 증세 논의는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로 이어졌다. 이번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최고 과세구간을 추가해 증세를 하자는 의견을 냈다. 추 대표는 “아무리 비과세 감면과 실효세율을 언급해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에 손대지 않으면 세입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치인 출신 장관과 집권 여당의 문제 제기를 청와대가 수용하면서 당초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놓았던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초우량기업과 고소득자를 타깃으로 삼아 세금을 더 걷자는 여당의 제안과 함께 좀 더 다양한 증세방안이 토론되기를 바란다. 여당의 증세안으로 포용적 복지국가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지, ‘넓은 세원(稅源)’이라는 조세 원칙을 어떻게 관철시킬지 등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게 많다. 이제 겨우 증세 논의의 첫발을 뗐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