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한 개 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다. 중소기업청이 격상됐다. 당초 이날 오전 여야 4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상에서 명칭을 중소벤처기업부 대신 중소창업기업부로 바꾸기로 합의했다가 번복한 일도 있다. 국내 벤처 업계의 강한 반발을 감안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청(중소기업청)이 하나 사라졌지만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하면서 16청이 17청으로 늘었다. 각각 행정안전부·해양수산부의 외청이 됐다.
‘18부·5처·17청’ 정부조직법 통과
‘미래창조’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상교섭본부, 차관급으로 격상
장관급 경호실은 차관급 경호처로
장관급이었던 대통령 경호실은 4년여 만에 다시 차관급 대통령 경호처로 내려간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인 당시 처음으로 경호실이 경호처로 격하됐었다. 반면 외교부 이관 논란이 있던 통상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이슈가 부각되면서 통상교섭본부의 재정비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적었다고 한다. 국가보훈처장 지위도 장관급으로 격상됐다. 여당 관계자는 “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오르면서 보훈처 자체적으로 각종 ‘시행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며 “보훈 가족의 자존심을 고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정부조직법 개편에 맞춰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여야는 다만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문제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 후 2차 정부조직 개편 때 협의 처리하기로, 보건복지부의 2차관제 도입 문제는 국회 상임위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김형구·채윤경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