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법무부 등 19개 기관 특수활동비 점검 착수, "결과 내년 예산에 반영"

감사원은 19일부터 대통령실ㆍ법무부 등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특수활동비 집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국가정보원은 주요 예산이 대부분 특수활동비로 이루어져 있고, 업무 성격상 고도의 기밀 유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이번 점검에서 제외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 그 특성상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 증거서류 구비에 기관의 재량이 비교적 폭넓게 인정돼 왔다.  

'돈 봉투 만찬 사건' 계기, 文 대통령 청와대 특수활동비 삭감 지시
특수활동비 1등은 국정원, 지출 예산 대비 1등은 청와대

감사원 전광춘 대변인은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결여에 대한 국회와 언론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 등을 계기로 특수활동비 사용체계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돈 봉투 만찬 사건’은 지난 4월 21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사팀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간부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서로 특수활동비로 격려금을 지급해 논란이 된 사건이다.  

18일 국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황찬현 감사원장. [연합뉴스]

 감사원은 이번 점검에서 국정원을 제외한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2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증빙 실태 등을 들여다본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총 8938억원이 편성됐다. 국정원이 이 중 절반이 넘는 4930억8400만원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방부(1814억3400만원), 경찰청(1301억5600만원), 법무부(285억8300만원),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124억8800만원), 대통령 경호실(106억9500만원) 순이다. 

 앞서 지난달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보공개 요구를 통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특수활동비 예산 실태에 따르면 지출 예산 대비 특수활동비 비중이 가장 높은 기관(국정원 제외)은 청와대였다. 지출예산액의 12.9%에 해당됐다. 감사원은 3.1%, 국회 1.4%, 경찰청 1.3%, 법무부 0.9% 순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삭감과 정부 차원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에 대한 개선 작업을 지시했었다. 감사원의 이번 점검도 이러한 청와대 방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 김태우 부대변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인 9월 1일 이전에 점검을 마무리할 것”이라며 “점검 초기부터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점검 결과가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에 즉각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2017년도 정부 기관별 특수활동비 편성 현황> 

기관명	예산액(백만 원)	기관명	예산액(백만 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79	통일부	2,177
국가정보원	493,084	미래창조과학부	5,869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2,488	외교부	891
대통령경호실	10,695	법무부	28,583
감사원	3,868	국방부	181,434
국회	8,158	국민안전처	8,128
대법원	320	경찰청	130,156
국무조정실	1,230	국세청	5,449
공정거래위원회	40	관세청	705
국민권익위원회	422	방위사업청	33
		합계	893,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