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조치는 환경부의 수질업무와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업무를 하나로 만들어 환경부에서 수량과 수질을 연계 관리하고, 자연재해 또한 예방한다는 것이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총 239억㎥의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32%는 생활용수, 11%는 공업용수, 큰 비중을 차지하는 57%는 농업용수로 쓰고 흘러나간 물들로 인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수질관리, 나아가 국토환경관리가 보편적 국민 물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환경적 물관리 일원화 정책
바람직하나 생각해 볼 것은
녹조 등 오염 결과 감시보다
오염배출 환경 개선이 우선
근본적인 가뭄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작은 하천들에서 물이 모이고 모여 사계절 흐를 수 있도록, 100년을 내다보는 국토관리 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 20~30년 전만 해도 시냇물 흐르던 하천이 말라가는, 하천 건천화 현상이 전국적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의 2010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국가하천은 28.6%, 그중에서 낙동강은 53.3%가 심각한 건천화 상태를 보였으며, 특히 본류보다는 54%의 지류 건천화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이러니 평년에도 댐으로의 유입량이 적어지면서 약간의 가뭄에도 수량과 수질 모두 매우 취약하게 되는 것이다. 2012년 이후부터는 건천화가 더 심해지면서 전국 하천이 바짝 말라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수십 년간 보이지 않는 재해처럼 진행된 하천 건천화를 막으면서 평상시에도 풍부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림 간벌, 토양침식 방지, 지하수 남용관리, 도시 저영향개발(LID) 적용 등의 지속가능한 국토관리 정책 수립 및 실행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국토부의 수량과 환경부의 수질 일원화에 의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녹조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을 근거로 한 사후대응적 하천 물관리가 아닌, 상류 유역의 증발산 손실, 비점오염, 지하수 남용 및 오염 등과 같이 보이지 않는 물 문제를 해결함으써 녹조 원인을 원천 차단하는 선제적 국토 물관리가 우선돼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제대로 된 정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서는 국토부의 수량과 환경부의 수질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 국민안전처의 소하천,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댐까지를 이야기해 왔다. 즉 하천관리의 일원화, 댐관리의 일원화, 용수관리의 일원화를 통해 신뢰받고 안전한 국민 물복지와 깨끗하고 풍부한 물환경을 이룬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를 시작한 만큼 원래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제대로 된 통합 물관리 일등국가로 갖춰가기를 기대한다.
김성준 건국대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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