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중단 공론화 방식으로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과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면서 공론화하는 방안’이 구두보고 형태로 제시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자”고 하면서 일시 중단으로 결론이 났다. 청와대의 설명대로 더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다 해도 해외의 에너지 정책 추세와 후유증을 충분히 고려했다면 건설 중단은 좀 더 신중했어야 했다.
건설 계속과 중단 놓고 국무회의 결정
신재생 에너지 대체는 현실성 떨어져
대안과 후유증 고려해 탈핵 추진해야
이런 상황에서 돌발적 원전 건설 중단은 한국형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공사 중단으로 신고리 현장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공사가 재개되지 않으면 현장 근로자들은 일자리가 끊기고 미리 계약된 숙박비만 날릴 판이다. 공사를 발주한 한국수력원자력은 8조60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중단할 경우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처지에 몰렸다. 760개 업체가 참여해 인력 5만 명이 투입된 공사를 국무회의에서 몇 마디 논의로 중단한 결과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떠나는 입장이라 그랬겠지만 따로 언급이 없었다고 한다.
더 큰 문제는 정부 계획대로 2030년까지 전체 전력 공급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려면 서울 면적 60%의 태양광 패널과 제주도 1.6배의 해상·육상 풍력 터빈을 설치해야 한다는 에너지업계의 추산이다.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다.
에너지 대안만 있다면 탈핵에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공사 중 원전 중단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 원전 의존도를 75%에서 50%로 낮추려는 프랑스는 원전 17기를 폐쇄하기로 했지만 원전 가동은 유지하면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정부가 탈핵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때라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지켜야 혼란을 가라앉힐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