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은)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시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서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혀 왔지만 이번처럼 제안 형태로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핵 문제 및 평화협정 등의 의제까지 제시한 건 처음이다.
베를린 구상 발표 “평화 돌파구 열어야, 북한 결단 기대”
“핵·평화협정 등 모든 관심사 논의” … 야당 “초현실적 발상”
▶이산가족 상봉 재개 ▶북한의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오는 7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에 맞춰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남북 간 대화 재개 등이었다.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한 언급은 남북 간 대화 재개 제안의 핵심이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문 대통령은 “추석 성묘 방문까지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려우면 우리 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과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했다.
4대 제안에 앞서 문 대통령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다섯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로는 ‘평화’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둘째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 추구’였다. 다만 문 대통령은 “손뼉도 마주 쳐야 소리가 나는 법”이라며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다자대화에 나서야 가능한 일”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셋째는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이었다. 문 대통령은 “종전(終戰)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했다.
넷째는 남북 철도 연결과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을 포함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다섯째가 민간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후 문답 과정에서 “내가 말한 것은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이고 평소부터 해왔던 주장”이라며 ‘7·6 베를린 구상’이 공식 남북 정상회담 제안이 아니란 취지의 언급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제안에 야권에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의 국제사회 기류를 전혀 읽지 못한 초현실적 발상”(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문 대통령, 7·6 베를린 구상 4대 제안
● 10월 4일 추석 성묘 등 이산가족 상봉 재개
● 북한의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 한반도 평화 위한 남북 간 대화 재개
● 북한의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
●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단
● 한반도 평화 위한 남북 간 대화 재개
베를린=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