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 결단만이 북한 안전 보장하는 길 … 지금이 마지막 기회”

중앙일보

입력 2017.07.07 02:01

수정 2017.07.07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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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7·6 베를린 구상’을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대화 의지와 함께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발언도 쏟아냈다. 북한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국제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나들고 있어 유화책만 제시할 수 없었던 까닭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며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일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북한 체제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촉구였다.

문 대통령, 유화책·응징 동시 제시

ICBM 도발을 두고 문 대통령은 “매우 실망스럽고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무엇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모처럼 대화의 길을 마련한 우리 정부로서는 더 깊은 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이번 선택은 무모하다.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러곤 “나는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 대통령의 대북 경고는 결국 대화를 위한 압박에 초점이 맞춰졌다. “나는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고, 가장 좋은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점점 더 높아지는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의도와 맥이 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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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설 뒤 질의응답 과정에선 해프닝도 있었다. 진행자가 한·미 관계에 대해 물었지만 문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에 관해 답변한 것이다. 독일어로 통역되는 중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연단으로 올라가 이런 상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마이크를 잡고 “(미국에) 할 말하는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한·미 동 맹을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키는 관계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