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초기의 허니문 시기를 지나 이제 본격적인 여의도 정치의 시험대에 올랐다. 시험대에 제출된 문제는 첫째가 장관 인사, 둘째가 추경안, 셋째가 정부조직법 처리인데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아 나머지도 연쇄적으로 삐거덕거리고 있다. 국회는 우선 어제가 변곡점이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을 무산시켰다. 최대 인사 쟁점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모두 장관 부적격자임을 확인했다. 이런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 임명장 수여를 강행하면 헌법상 국회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하는 김이수 후보자는 야 3당의 실력 행사(반대 표결)로 낙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정 정상화 위해 국회 협력 부탁”
박지원 “이제 감동도 스토리도 없다”
말뿐 아니라 권한도 나눌 생각 해야
코드 인사에 대해선 대통령제 아래서 승자 독식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반론도 있다. 그렇다면 국회도 여소야대 숫자의 힘으로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목을 잡게 된다. 우리처럼 문화적 동질성이 강하면서 대결 정치가 기승을 부리는 데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합의정치를 강제받는 나라에서 ‘권력을 나누는 대통령’이 아니면 국정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다. 이는 최근 정치사가 증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자신을 찍지 않은 사람들까지 포함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말뿐 아니라 인사에서도 협치(協治)를 증명해야 한다. 자신이 지명한 후보자가 모두 임명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버려야 한다. 너무 색깔이 짙은 코드 인사도 자제해야 한다. 그게 성공하는 정권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