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배은창 판사는 지난 12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민생위)와 시민 김모(73)씨 등 45명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차량 소유주 아닌 일반 시민이 낸 소송
재판부, "생명과 건강 위협할 정도 아니다 "
폴크스바겐 소유주 집단소송은 진행 중
배출가스 조작 차량이 국내에 운행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향후 질병 발생에 대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겼다는 주장이었다.
이들은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다. 폴크스바겐 차량을 산 사람도, 탄 사람도 아니지만 '폭스바겐이 오염시킨 공기를 마신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것이다.
민사 첫 판결…폴크스바겐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줄이어
이는 '배출가스 조작' 사태 이후 폴크스바겐과 관련해 나온 첫 민사 판결이다.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소프트웨어를 발견하며 일명 '디젤게이트'가 불거진 후 국내서는 회사에 책임을 묻기 위한 민사·형사·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다.
폭스바겐 재판 관련 일지
2015년 9월 미국 환경보호청 "폭스바겐 저감장치 조작 소프트웨어 발견"
11월 환경부, 15개 차종 12만5000대 리콜 명령 및 검찰 고발
2016년 6월 폭스바겐 독일 본사, 미국 정부와 17조원 소비자 보상 합의
8월 환경부, 32개 차종 8만 3000대 인증 취소, 178억원 과징금 부과
12월 공정위, 폭스바겐의 허위ㆍ과장 광고 적발 373억원 과징금 부과
2017년 1월 법원, 폭스바겐 인증담당 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 박동훈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 불구속 기소
티구안 차주, "환경부의 리콜 승인처분 취소해 달라" 소송 제기
2017년 2월 폭스바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명령 취소해 달라" 소송 제기
차주 259명 폭스바겐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변론
11월 환경부, 15개 차종 12만5000대 리콜 명령 및 검찰 고발
2016년 6월 폭스바겐 독일 본사, 미국 정부와 17조원 소비자 보상 합의
8월 환경부, 32개 차종 8만 3000대 인증 취소, 178억원 과징금 부과
12월 공정위, 폭스바겐의 허위ㆍ과장 광고 적발 373억원 과징금 부과
2017년 1월 법원, 폭스바겐 인증담당 임원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 박동훈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 불구속 기소
티구안 차주, "환경부의 리콜 승인처분 취소해 달라" 소송 제기
2017년 2월 폭스바겐,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명령 취소해 달라" 소송 제기
차주 259명 폭스바겐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첫 변론
검찰은 지난해 2월 폴크스바겐 한국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11개월의 수사 끝에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총괄장, 박동훈 전 폭스바겐코리아사장(현 르노삼성차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박 전 사장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13일 시작돼 현재 공판준비절차가 진행 중이다. 서류조작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윤모 이사는 이들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미인증 자동차를 수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러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며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윤 이사와 검찰 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폴크스바겐 차량을 구매하거나 장기임대(리스)한 소비자들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소비자를 속여 부당한 이득을 봤다"며 집단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고모씨 등 259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첫 변론이 열렸다. 소비자 집단소송은 이 밖에도 수십 건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티구안 차주들은 엉터리 리콜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고, 내구성 검증이 부실한데도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승인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한 이 소송은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