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내 분양전환 시기를 맞는 LH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전국에 걸쳐 1만 3000여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현재 이 분양전환 가격의 책정 기준은 '시세를 감안한 감정평가액 이하'로 되어있어 최초 분양 당시 대비 2~3배 높은 금액이 형성되는 등 거주자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1명이 지난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고 전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책정기준을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 5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LH 측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이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LH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판교 등 시세가 급등한 지역에선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임대주택 로또' 논란 등을 우려했다. 임대주택사업의 확장을 위해 공공기관에 되돌아가야 할 개발 이익이 거주자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이와 관련한 주거공약을 내걸었던 가운데, 국회의 LH 모두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제3의 길'이 도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