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고서 발표 후 언론과 정치권으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06년 8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유승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계획대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막대한 세금 부담으로 인해 현재의 20대와 30대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한구 당시 의원은 “집권 1년 반도 안 남은 시점에서 왜 갑자기 구체성도 없고, 실현 가능성도 없으며, 재원조달 내용도 없는 구호를 제시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전재희 당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용역 비용 10억원을 들여 ‘천국’을 그렸지만 그곳에 가는 방법과 길은 제시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삶의 질’ 세계 10위에 오른다’ 청사진 제시
복지 지출 증가 및 제도 혁신으로 계획 달성 추진
넘지 못한 정치의 벽 … '증세 폭탄'으로 비난받다 폐기
비전 2030은 당시 여당에서도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듬해 치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증세 프레임이 부담이 된 탓이다. 정덕구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민은 미래에 암이 걸리지 않는 것보다 당장 목에 걸린 가시를 빼주는 게 급하다”고 말했다. 이광철 당시 열린우리당 의원도 “지금 국민들은 당장 내일을 얘기하는데 정부에서는 2030년을 얘기하는 게 문제”라며 “국민들에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미 정서가 강했던 당시 진보 진형에서 ‘FTA 체결 확대’ 과제를 ‘신자유주의적’이라고 문제 삼기도 했다.
결국 비전 2030은 빛을 보지 못하고 정권 교체와 함께 사실상 폐기됐다. 비전 2030 작성을 주도한 변양균 전 장관은 2012년 출간한 그의 책 『노무현의 따뜻한 경제』에서 비전 2030을 언급하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고 세운 구체적인 재정계획이었다”며 “세 부담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회고했다.
함승민 기자 sha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