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 바란다
리셋 코리아 고용노동분과의 제안
정규직 노조 기득권 내려놓는게 관건
노사정 한 발씩 물러나 머리 맞대야
무기계약직·기간제는 정규직 전환
파견직, 자회사 정규직화가 현실적
돈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기관별·직무별로 비정규직의 업무 성격이 제각각이라 일률적 전환 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온전한’ 전환을 강조한다. 사내 정규직 신분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다. 현실적 장애물이 적지 않다. 특히 파견 근로자 전환이 논란거리다. 파견 근로자의 정년 문제, 일부만 대상으로 할 경우의 차별 우려, 기존 인력 공급 업체의 생존 문제 등이다.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기존 무기 계약직이나 기간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 등은 자회사 정규직 형태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문재인표 고용 정책은 ‘늘·줄·높’으로 요약된다. ‘일자리는 늘리고, 근로시간과 비정규직은 줄이며, 고용의 질은 높이겠다’는 내용이다. 일자리는 문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 중심 성장 경제’의 출발점이다. 소득을 늘리고, 이게 소비 확대로 이어지면서 생산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분과장인 주완 김앤장 변호사는 “일자리와 소득 중심으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계승·발전을”
근로시간 단축은 ‘디테일을 다듬으라’는 조언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실질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로 일자리 50만 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이 반드시 고용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근로자나 시간당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수입 감소(수당 감소)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생활을 어떻게 보장할지에 대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하는 문화를 개혁해야 근로시간 단축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는 지난 정부 고용정책 중 그나마 호평받은 것”이라며 “꼬리표라 생각하지 말고 계승·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 근로시간이 1500시간 미만으로 짧은 편인 독일·네덜란드는 한국에 비해 파트타임 비중이 2~3배 높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도 15%포인트가량 높다. 권혁 교수는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오전 9시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걸 당연시하는 관행을 바꿔야 일하고 싶은 여성에게 기회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일자리위원회, 합리적 대안 찾을 것 기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는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헌법 위배(연령차별) 논란이 있다. 기업임금분포공시제도는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근로여건을 조성한다는 취지지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이에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들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일자리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부위원장에 경제부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하면서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다.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노동계(비정규직 포함)와 경영계 대표와 전문가가 참석하고, 대통령이 직접 신경을 쓰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노사정이 지혜를 모아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영민(이화여대 언론정보학4) 인턴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