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정부의 첫 내각 구성 때 장관 후보자 한 명당 인선에서 실제 임명에까지 걸린 평균 기간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엔 환경·통일·여성부 장관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사퇴하면서 다른 후보자를 급히 지명해야 했다.
인사행정학회 ‘낙마 없는 인선’ 주문
두 달 준비기간 가진 박근혜 정부
총리 결정 늦어져 장기간 국정 차질
정권 과제도 20~30개로 압축 필요
이런 상황 때문에 새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내각 인선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지난 2일 한국인사행정학회와 서울대 SSK스마트지식사회연구단 주최로 열린 ‘새 대통령의 60일 과제’ 세미나에서는 ‘발 빠른 내각 구성’에 대한 조언이 이어졌다.
그는 “구체적으로 국무조정실장과 차관급 인사를 먼저 지명하고 그다음에 장관급, 그 뒤에 국무총리를 지명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다. 꼼꼼한 인선과 검증이 있어야 하겠지만 가급적 모든 작업은 대통령 당선 후 6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각료 임명제청권은 국무총리에게 있다. 새 정부의 빠른 구성을 위해선 현실적으로 황교안 현 총리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대선후보별로 입장이 갈린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선 직후 국무총리 선출을 공언한 상태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엔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당선 후 두 달 이상 지난 다음인 2013년 2월 말에야 정홍원 총리가 임명되는 등 파행이 이어졌다.
미국에서도 발 빠른 내각 구성은 정부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가늠하는 척도로 통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취임 98일 만인 지난달 27일(현지시간)에야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트럼프 정부의 취임 100일 국정 운영 지지율은 42.1%, 국정 반대율은 52.1%(리얼클리어폴리틱스 조사 기준)였다. 취임 초 40%대 국정 지지율은 1945년 이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간결한 국정 목표 선정’과 ‘조직 개편의 최소화’도 주문했다. 김호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마다 100~140개 정도의 국정 과제를 선정했지만 이번 정부는 20~30개로 대폭 줄여야 한다. 차기 정부는 실현 가능한 과제에 집중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박경원 서울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정 기조에 따라 정부조직 개편은 필요하지만 그동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정부는 꼭 필요한 부분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기 기자 lee.sooki@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