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증가율, 청년실업률, 국가·가계부채 모든 지표를 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이 그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못하다.”
지난 28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최 TV토론회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향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동안 우리 경제가 참담하게 실패한 것은 인정하느냐”며 이렇게 주장했다.
이에 유 후보는 “10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도 잘한 것이 없다”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우리가 5년마다 능력 없는 대통령을 뽑다가 경제가 이 모양이 됐다. 문 후보는 안보든 경제든 모든 것에 대해 첫 번째로 꺼내는 말씀이 이명박·박근혜다. 무조건 정권교체만 하면 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한다). 무조건 바꾸기만 해서 문 후보 같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 국민이 후회한다.”
진보정부와 보수정부 중 누가 경제를 더 잘 이끌었을까?
진보정부 경제성장률 외형은 양호
문 후보가 강조했듯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증가율, 청년실업률, 국가부채, 가계부채 모든 지표에서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앞섰던 걸까?
경제성장률·가계부채증가율는 진보 정부 때 양호,
청년실업률·국가부채증가율에선 참여정부가 보수정부에 못 미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월 12일 '문재인의 경제비전' 을 발표하면서 국가재정지출 증가율을 연 7% 선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오종택 기자
반면,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8%에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년 경제성장률이 0.7%로 내려앉은 점을 고려해도 수치상으로는 보수정부가 진보정부에 밀리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경제성장률 수치만으로 경제적 성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성장률은 시간이 흐를수록 떨어지는 게 세계적 추세이므로 진보·보수정부로 나눠 평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IMF 외환위기기 닥친 1998년 1월 당시 주요 그룹 회장단이 김대중 대통령 당선인과 IMF협약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에 모였다. [중앙포토]
환율 연동되는 국민소득 비교는 무리
그 연장선상에서 1인당 국민소득 역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저성장 시대에 늘어나기 어렵다는 게 주 실장의 시각이다. 주 실장은 “게다가 달러화로 표시되는 국민소득은 환율에 연동된다”면서 진보·보수정부 간 비교 지표로 삼기에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렬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경제성장률 지표는 국내 요인 못지않게 대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고 강조한다.
박 교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동안 세계경제가 호황이었지만 진보정부의 경제성장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진보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도는 등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인 셈이다.
지난해 11월 청년실업률은 경제상황이 위축되면서 2003년 11월 이후 가장 높았다.지난해 12월 부산에서 열린 '일자리 구하는 날' 행사에 몰린 구직자들. [중앙포토]
IMF 외환위기로 대규모 실업 사태를 빚었던 김대중 정부 5년 평균 청년실업률은 9.22%에 달했다.
가계부채증가율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낮아
가계부채도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가계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1997년 211조원이던 가계부채가 지난해 1344조원으로 증가했다.
노무현 정부는 보수정부에 비해 청년실업률, 국가채무에서 낮은 실적을 보였다. [중앙포토]
보수정부는 9년 동안 연평균 8.2%의 가계부채 증가율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가 7.7%, 박근혜 정부는 8.7%였다.
김대중 정부는 IMF외환위기의 여파로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급증하던 상황이라 이후의 정부들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3개 정부만 비교한다면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장 낮은 때가 노무현 정부임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국가채무 관리 양호
반면, 국가채무증가율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더 높게 나온다.(역시 외환위기로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김대중 정부는 비교에서 제외했다)
기획재정부의 ‘국가채무추이’ 자료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5년간 국가채무증가 폭은 총 88.3%에 달해 연평균 17.7% 증가세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40.9% 증가(연평균 8.2%)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도 4년 동안 38.1%(연평균 9.5%)의 국가채무가 늘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을 역임한 최중경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진보정부의 출발선은 IMF 외환위기 혼돈기”라며 “기저효과에 따라 수출과 경제성장이 확 늘어날 수 있어 정부 간 단순 수치비교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팩트체크 결과]전문가들은 단순 지표에 근거한 정부 간 경제 실적비교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편이다.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을 배제하고 지표만 따지더라도 노무현 정부 5년간 연평균 청년실업률(7.88%)은 이명박 정부(7.68%)보다 높다. 국가채무증가율 역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 더 높게 나온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국민소득 증가율, 청년실업률, 국가·가계부채 모든 지표를 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이 그전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못하다”는 문 후보의 발언은 경제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절반의 진실(50%)
박성현 기자 park.sunghyun@joongang.co.kr 신승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