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한영수(6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 등 시민 6600여 명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선거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27일 "법률상 이익 없다" …4년 여 만에 결정
결정이 늦어져 법원이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선거법의 처리 기간 조항은 의무가 아닌 권고 규정”이라며 “심리 중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선고가 늦어져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고 말했다.
소송인단은 선관위가 개표 때 수작업 개표를 누락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정보원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선거에 개입했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유를 들어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일부 야당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최근에는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의혹을 소재로 한 영화 ‘더 플랜’이 개봉되면서 대법원의 선고 결과에 더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미분류표 비율이 3.6%로 지나치게 높고, 미분류된 투표지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상대 득표율이 분류된 것보다 1.5배 높아 개표 조작이 의심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화에서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다며 제3의 기관을 통한 투표지 현물 검증 의사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2004년 5월 한나라당이 중앙선관위원장을 상대로 낸 2002년 제16대 대선 관련 소송에서도 전자개표기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