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이 왜 난리일까? 단기간에 그리고 확실하게 북한의 목을 조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북한도 이런 상황에 대비해 비축한 원유가 어느 정도 있겠지만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면 북한이 일주일 만에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은 공짜가 아니다. 국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뿐이다. 아무리 ‘혈맹’ ‘특수 관계’라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공짜는 없다.
베이징에서 만난 북한 조선합영투자위원회(지금은 대외경제성으로 흡수) 관계자는 “중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현물이나 현금 결제가 하루라도 늦어 보세요. 바로 원유 공급을 줄이거나 중단합니다. 아쉬운 쪽은 북한이라 바로 조치하지만 기분은 더럽습니다. 누가 북·중 관계를 혈맹이라 그랬어요. 천만의 말씀”이라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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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2003년 2월 말 원유 공급을 3일간 중단했다. 당시는 중국이 판단하기에 ‘꼭 필요한 때’였던가 보다. 북한이 2002년 10월 제2차 북핵 위기를 일으킨 뒤 대화를 미국하고만 하려고 고집을 피우자 중국이 송유관 밸브를 닫아 버렸다.
당시 부시 행정부는 과거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북·미 양자 협상이 아니라 중국·러시아·일본·한국 등을 포함한 다자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하려고 했다. 미국은 북한이 먼저 핵 폐기를 선언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미 양자협상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미국의 요구에 북한이 ‘몽니’를 부렸다. ‘책임대국’을 하고 싶었던 중국도 미국의 입장에 동의했다. 그래서 나섰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한사코 북·미 양자회담을 요구했다. 그래서 중국이 ‘원유 카드’를 꺼낸 것이다. 중국은 기술적인 이유를 들었지만 대북 압박 카드였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 달 뒤 4월 23~25일 중국 베이징에서 3자 회담이 열렸고 4개월 뒤 제1차 6자회담이 개최됐다. 중국이 ‘꼭 필요한 때’라고 판단하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다.
다음은 원유 공급을 줄인 경우다.
이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중국은 1990년 12월 원유 150만 t을 공급하고 북한이 보낸 무연탄· 철광석으로 대금을 처리했다. 하지만 차액이 발생했다. 중국은 그 차액을 현금으로 요구했고 북한이 이를 지불하지 않자 원유 공급을 줄였다. 또한 중국은 1993년 무연탄· 철광석 등 현물 대신에 전액을 현금결제로 요구했다. 이에 북한이 거절하자 원유 공급을 줄이기도 했다.
글=고수석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정리=차이나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