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하수 분석 결과 검출
정부, 미반환 기지 오염 첫 공개
지금까지 반환된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결과가 공개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미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사 결과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7일 녹색연합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 조사 결과를 제공했으며 녹색연합은 이날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녹색연합과 민변은 2015년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며 환경부에 요구했으나 환경부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등을 근거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녹색연합과 민변이 소송을 제기했으며, 대법원은 “한·미 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용산 미군기지 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는 환경부의 상고를 지난 1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개가 가능해진 것이다.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은 “이번 수치는 2015년 서울시가 녹사평역 인근 기지 외곽에서 조사한 지하수에서 벤젠의 최대 오염 농도가 9.707ppm(기준치의 647배)이었던 것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기준치의 162배나 되는 높은 농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환경부 자료는 원 데이터가 아니라 가공된 자료”라며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선 원 데이터 공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녹색연합 등은 또 2016년 실시한 환경부의 2차, 3차 조사 결과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지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2차, 3차 결과가 포함된 최종 결과 보고서를 놓고 현재 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다”며 “최종 보고서가 마련되면 향후 조치 방안과 공개 여부 등을 미군 측과 공식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협상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공개할 경우 추가 조사 등 대한 논의 자체를 미군 측이 거부할 수도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