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6조 예측한 기초연금 올 8조 들어

“5년간 134조8000억원을 마련해 140개 국정과제를 달성하겠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재정지원 실천계획(공약가계부)’을 2013년 5월 발표했다. 공약가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11월 대선후보 시절 “ ‘나라 살림 수입지출표’를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대통령 취임 후 공약가계부로 구체화해 발표됐다.

공약을 위해 필요한 돈과 재원마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다. 하지만 실제 예산 배정·집행은 공약가계부와 차이가 났다. 대표적 사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이다. 공약가계부에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7년 전면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하지만 2017년까지 3조5000억원이 투입됐어야 할 관련 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공약가계부상 6조원이 투입될 것으로 전망됐던 2017년도 기초연금 예산은 8조원이 책정됐다.

공약가계부 처음 내놨지만 이행 차질
‘증세 없이 재원 마련’ 원칙도 못 지켜

재원 마련도 목표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많다. 공약가계부에선 세법 개정을 통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로 5년간 18조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2~2015년 세법 개정으로 마련한 재원은 16조6300억원이었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늘어난 약 2500억원의 세수를 반영해도 목표치에 1조원 이상 모자란다.

‘증세 없이 재원을 마련한다’는 원칙도 못 지켰다. 지난해 말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액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고, 38%이던 소득세율은 40%로 올라갔다.

박근혜 정부는 ‘롤링플랜(계획과 실적 간 차이 고려해 수정)’ 방식으로 공약가계부를 고치겠다고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세종=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