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16일 4차 산업혁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생태경제 고속도로'와 과감한 '사회혁신'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기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13일 한국기자협회와 SBS가 주최한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심 후보는 이날 "4차 산업 혁명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 구조의 급속한 변화와 이것이 빚어내는 사회 변화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4차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술변화'와 '사회변화'의 융합인만큼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을 십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변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선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욕구와 필요에 있어서도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사회변화와 역동성이 기술변화와 산업구조 방향성을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국가혁신시스템 제구성 ▶전국에 '솔라-전기충전소'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인프라구축 투자 ▶‘4차 산업혁명’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광범위한 사회혁신을 골자로한 주요 공약을 발표했다. 국가혁신시스템 개혁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커트럴 타워를 세워 중앙-지방 정부, 기업, 대학, 시민사회 등 서로간의 개방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전기자동차 시대 대비 인프라를 설치하며 관련 사회정책과 교육정책, 노동정책을 혁신하겠다는 설명이다.
심 후보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양측이 제기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업만 있고 사회가 없다. 기술만 있고, 사람이 없다"며 "서둘러 기술 개발하고, 인력 양성해 빨리 따라잡자는 추격경제 발상에만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전체 혁신 관점에서 국가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을 받아 들여야 한다"며 "정부가 장기 투자의 확실한 계획을 세우고 기초 기술부터 응용분야까지 4차 산업혁명에 두터운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 관련 각종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해 심 후보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 기득권 질서의 강화로 귀결될 것"이라며 "이 문제는 사회 전체 혁신 관점에서 국가경제와 국민안전에 대한 종합적 관점에서 법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 안전, 공공분야 등에 대한 사회경제적 영향평가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며 일관된 정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