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의 10대 공약>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
강한 안보로 튼튼한 대한민국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
성평등한 대한민국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
문 후보 측이 강조한 것은 일자리 창출, 권력기관 개혁, 재벌개혁이다.
문 후보는 먼저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년(2017~2022년)간 ▶공공부문 중심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고, 혁신적 4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관ㆍ사회복지전담공무원ㆍ교사ㆍ경찰ㆍ부사관 직군에서 17만4000개, 보육ㆍ의료ㆍ요양ㆍ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34만개, 간접고용된 안전업무 담당 직군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해 3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공공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3조2000억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에 연평균 9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있다.
김용익 정책본부장은 이 밖에도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기관의 개혁안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등 특권 내려놓기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등이다.
광화문 대통령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문 후보는 2019년까지 대통령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청사로 완전히 이전하고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해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을 조정한다고 약속했다. 올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 2019년에 이전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의 권력 눈치보기 수사를 차단하고, 검찰ㆍ경찰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해 국내정보 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는 국정원 개편안도 들어있다. 문 후보 측은 올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서 집권 후 1년 이내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경유착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조사 특위 구성 및 부정축재 재산 몰수,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안도 공약에 포함했다.
특히 ▶순환출자 해소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ㆍ전자투표ㆍ서면투표제 도입 추진 ▶경제범죄에 사면권 제한 등 재벌개혁과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소유비율 강화 ▶금산분리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안이 대표적이다.
검찰ㆍ경찰ㆍ국세청ㆍ공정위ㆍ감사원ㆍ중소기업청 등이 모여 범정부차원의 ‘을지로위원회’를 구성해 일감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재벌의 횡포를 조사하고 엄벌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또 ▶한미동맹 강화, 일본ㆍ중국ㆍ러시아 등과 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근본적 해결 추진 ▶방산비리 처벌강화, 한국형 독자적 대엉체계(KAMD) 구축 등 국방력 확보 ▶사병급여ㆍ군인 근무여건 개선 등 강한군대 육성 등을 골자로 하는 안보강화 방안도 주요 공약으로 꼽았다.
문 후보는 자료를 통해 “특전사 출신 문재인이 안보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성차별 해소, 어르신이 행복한 대한민국, 아이키우기 좋은 나라, 안전한 대한민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 등이 10대 공약에 들어있다.
이소아ㆍ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