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가 테러 예방 명목으로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은 우리나라와 같은 비자면제국뿐 아니라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동맹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토안보부, 테러 예방 명목으로
한국인 포함 외국인 심사 강화 추진
전화 내역, 인터넷 방문기록 살피고
이데올로기 검증할 질문까지 검토
시민단체들 “인권·자유 침해” 반발
해밀턴은 “누구와 통화하는지 알아보는 게 목적이다. 일반인의 휴대전화에서 얻은 정보가 매우 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 정보와 비밀번호도 요구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린 포스트는 물론 사적으로 올린 내용도 보고 입국 가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미국 입국자에게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물어보고, 비밀번호를 받아서 그가 인터넷에서 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50여 시민 단체가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행위는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한편, 입국 심사에는 신청자의 재정 상태를 알 수 있는 금융 기록 제출, 사상(이데올로기) 검증 관련 질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등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연설에서 “우리의 체제를 믿지 않는 이들은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방안은 프랑스·독일 등 미국의 동맹은 물론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는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38개국가도 똑 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돼 90일 이내의 단기 방문시 무비자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비자 신청자에 대한 ‘극단적 심사’(extreme vetting)를 강조한 공문을 지난달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배포한 바 있다.
미 당국은 대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같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통화 내역 조회, SNS 비공개글 조회 등의 광범위한 조치는 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