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은 이날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을 찬성 394표 반대 1표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처리했다. 반대 1표는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의원이다. 매시 의원은 지난해 2월 하원이 대북제재강화법안을 표결할 때도 반대표를 행사했던 2명중 1명이었다. 당시 매시 의원은 대북제재강화법안은 없어져야 할 유엔에 정당성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테러지원국재지정법안에는 북한의 유엔 결의 위반이 담겼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같은 맥락에서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찬성 394표, 반대 1표로 신속 처리
ICBM 규탄 결의안도 압도적 찬성
미ㆍ중 정상회담 앞두고 중국 압박
하원은 이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규탄 결의안도 찬성 398표 대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하원은 테러지원국 재지정법안과 규탄 결의안을 모두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앞선 법안 검토와 본회의중 토론 시간을 줄였다. 신속처리 안건은 여야가 법안 처리에 이견이 없거나 시간을 다퉈 통과시켜할 법안 등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두 안건은 지난달 29일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지 5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원의 속전속결 안건 처리는 6∼7일 미ㆍ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역시 강력한 대북 압박에 나서야 한다는 미국 의회의 메시지를 우회 전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테러지원국에 지정되면 북한의 테러 활동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개인의 미국내 자산이 몰수된다.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에 테러와 연관된 기관ㆍ개인에 대해 주의하도록 알린다. 북한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와 미국의 각종 독자 제재를 받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강력한 신규 제재가 추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올리는 자체로 대북 압박 정책을 국제 사회에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을 향한 사실상의 경고 조치가 된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