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국은행 ‘2016년 국민계정’ 잠정치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는 1018조4316억원을 벌었다. 1년 전과 비교해 4.3% 늘었다. 가계소득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3.2%) 이래 최저다. 명목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산출한 수치다.
지난해 가계소득 대비 세금 비율
국민연금 등 합치면 첫 26% 넘어
세금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부담금까지 더하면 이 비율은 더 올라간다. 가계소득 대비 세금·사회부담금 지출 비중은 지난해 26.3%였다. 역시 역대 최고치다. 기업 사정도 같다. 지난해 기업의 소득은 1년 전보다 3.7% 증가했는데 세금은 18.2% 증가했다.
경제가 어려워 가계와 기업의 벌이가 시원찮은데 정부가 끌어간 돈만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정부의 세수(세금 수입) 증가가 가계 소비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는 역효과만 불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조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 조기 대선과 맞물려 나랏돈이 더 들어갈 각종 공약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세무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갑순 동국대 경영대 교수는 “새 정부는 조세 부담의 공평성,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국민을 설득해나가야 한다”며 “여전히 불투명한 부분이 많은 조세·재정 정책에 대한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