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투자 늘리자
걸그룹 걸스데이의 혜리가 병상에서 민구를 안고 있는 아빠에게 묻는다. 민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아빠와 혜리를 번갈아 본다. 민구(11)는 뇌를 다쳐 말을 못하고 잘 움직이지도 못하는 중병을 앓고 있다. 딱한 사정이 나갈 때마다 TV 화면의 자동응답전화(ARS) 모금 액수가 가파르게 올라간다. 2014년 7월 방영된 KBS 1TV의 ‘사랑의 리퀘스트’의 한 장면이다. 매주 토요일 저녁 이 프로그램이 방영될 때마다 시청자들은 눈물을 훔치며 전화기 버튼을 눌렀다. 1997~2014년 868억원을 모금해 의료비·주거비 등으로 지원했다.
리셋 코리아 복지분과 제안
비용 부담 돼 치료 못받는 아이 많아
입원진료비 지원 땐 비용 연 4600억
건보 흑자의 3%만 투자하면 해결
중증 지원 집중 …과잉의료는 막아야
2004년 3월 어느 날 한순간의 사고가 인천에 사는 민혁(15·가명)이네 가정을 송두리째 바꿔놨다. 생후 18개월 민혁이가 주방과 연결된 문이 열리면서 펄펄 끓는 가마솥에 빠졌다. 전신 85% 화상이었다. 치료비를 대기 위해 서울의 아파트를 팔았다. 엄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극심한 조울증을 앓는 정신장애인이 됐다. 아빠 박혁기(54)씨는 민혁의 간병과 재활치료를 보조하기 위해 직장을 관뒀다.
민혁이는 매년 수술을 받는다. 지금까지 17차례 받았다. 한 번에 1400만원이 든다. 민혁과 엄마 약값으로 50만원이 나간다. 박씨는 빌딩 청소와 식당일로 월 100만원을 버는데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생계비 지원금(68만원)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금(20만원), 병원이 수시로 연결해주는 수술비 후원금으로 버틴다. 박씨는 “화상 치료비가 건강보험이 안 되는 게 많은 데다 계속 치료해야 하므로 중도 포기하는 사람이 주변에 한둘이 아니다”며 “후원금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말했다.
아동 의료비 지원, 저출산 극복에 도움
송인한(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분과장은 “국가 보장을 통해 ▶아동 복지 투자 확대 ▶건강지수 향상 ▶출산율 제고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의료관리학) 교수는 “모든 어린이가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아동 의료비 지원 정책이 아이에 대한 사회 투자이고, 양육·건강을 사회가 책임진다는 점에서 찬성한다”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윤 교수는 아동의 한 해 입원진료비(104만 건, 2014년 기준)를 기준으로 할 때 4594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환자 부담률을 10%로 하면 2300억원이 필요하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언제까지 어린이 병원비를 방송 모금에 의지해야 하는가”라며 “건보 재정 흑자(20조원)의 3%인 5000억원이면 바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6세 미만 무상 입원 실패 답습 말아야
◆특별취재팀=신성식 보건복지전문기자, 추인영·정종훈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