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많이 줄면서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화하고 있다. 자가 소유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국내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 주택이 양적으로 부족하지 않아 보이지만, 내 집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집에서 세입자로 사는 가구가 여전히 많다. 때문에 전월세가구에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록임대주택이 많이 필요하다. 민간임대주택의 재고를 늘려야 하는 이유다.
입지 좋고 최대 8년까지 거주 가능
특화된 다양한 주거서비스 매력적
중견기업 등도 참여하는 모델 필요
뉴스테이는 말 그대로 새로운 방식으로 머무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그동안 임대주택은 공공이 공급했다면 뉴스테이는 민간기업이 사업주체다. 그러다 보니 특혜 논란 속에서도 주택품질은 일반 분양주택 못지 않다. e편한세상 도화 뉴스테이는 에너지매니지먼트시스템(EMS), LED등, 홈네트워크시스템, 무인경비시스템 등 절약·안전·편리·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시스템을 분양주택에 공급하던 그대로 도입했다. 이사나 육아, 청소·세탁과 같이 주부가 원하는 토털 주거서비스를 단지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편리함도 갖추고 있다.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공동체 개념을 도입한 단지도 등장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임대주택과 확연히 다르다.
이처럼 사업적 관점에서 다양한 주거서비스 모델이 개발돼 단지에 접목되고 있다. 집주인과 갈등 없이 시설물 하자보수 등이 가능하고 기업 이미지가 있어 사는 동안 주택관리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이러한 차별성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뉴스테이를 임대주택이지만 살고 싶은 주택으로 만들고 있다.
자가마련은 금융부담으로 어렵고 정부의 주거지원을 받을 만큼 저소득층도 아니어서 주기적으로 주거불안에 노출되었던 중산층에게 실질적인 주거안정을 주는 새로운 주거모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제 임대주택은 진화하고 있다. 정부가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벗어났고, 품질이 떨어진다는 고정관념도 깨지기 시작했다. 정부가 혼자 할 수 없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민간 기업과 함께하는 것이다. 진정한 관민파트너십의 모습으로 정부는 좀 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이 갖출 수 있게 됐다.
또한 낮은 소득을 가진 못사는 사람들이 사는 주택이라는 생각도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최고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이라는 생각이 임대주택 뉴스테이를 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속돼야 한다. 주택을 사는(buy) 집에서 사는(live) 집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고, 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면서 더 나은 삶의 질과 좋은 품질의 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사람이 뉴스테이 정책의 지속성을 의심하고 있다. 과거에 많은 정책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정부와 함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나오고 있다. 뉴스테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은 보완하고 개선해서 민간임대주택산업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공기여 방안을 모색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견기업, 비영리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수요자 관점에서 사회적 기여방안을 모색해 수익성과 공공성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