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개혁 어젠다 38개 조사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는 지난달 2일부터 지난 14일까지 13회에 걸쳐 보도한 38개 어젠다에 대해 대선주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했다. 조사에 응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의 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자유한국당의 안상수 의원과 김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고문,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등 10명이다. 이들에게 각 어젠다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중립’ ‘아니다’ ‘매우 아니다’ 중 하나를 고르게 했다. 문 전 대표 측은 객관식 조사에 문제를 제기해 15개 문항에 대해 주관식으로 답변하게 했다. 자유한국당의 대선 주자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설문조사에 답변하지 않았다.
리셋 코리아 어젠다에 대해 물어보니
타운홀미팅 도입엔 대부분 동의
유연근무제 확대엔 8명이 공감
‘제2 개성공단’은 가장 많이 갈려
‘작은 청와대’ 찬성하지만 각론엔 이견
후보들은 리셋 코리아의 ‘작은 청와대’ 제안에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각론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민정수석과 경제수석을 없애 대통령비서실을 축소하자는 제안에 7명은 찬성한 반면 안 전 대표와 이 시장은 ‘중립’, 김진 상임고문은 ‘아니다’고 답했다. 안 전 대표는 “비서실 축소와 내각 중심 운영이라는 방향성에 동의하나 수석실 폐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방형 경선제’와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대선 공약 사전 등록과 10회 이상 토론회 개최’ 방안엔 대부분의 주자가 찬성했다.
노동 개혁에선 안 지사가 유연성을 보였다. 안 지사는 탄력근무제와 연장근로 가산금 인하 등에 모두 동의해 진보 진영의 기존 입장과 차이를 보였다. 또 ‘북핵 위협에 대비한 경보대피시스템 도입’과 ‘한·미·일 미사일 정보교환체제 구축’ 등에도 찬성했다. 문 전 대표는 이들 어젠다에 답하지 않았다.
교육에 대해선 안 전 대표와 유 의원이 ‘중간·기말고사를 절대평가로 바꾸고 교사에게 전권을 넘기자’는 제안에 찬성했다.
강찬호 논설위원 stoncold@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