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우 "주한미군 전술핵무기 배치 가능…협상카드로 활용"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 [중앙포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를 검토하는 가운데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바른정당)이 “주한미군이 전술핵무기를 들여오는 것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6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미국의 확장억제력을 실효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국회에서 뒷받침하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핵무기를 들여오는 것은 국제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기존 핵보유권이 미국이 북핵 억제, 자위권차원에서 주한미군이 배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치 대상 'B-61 전술핵폭탄' 등 거론

그러면서 “전술핵무기 배치도 주한미군의 사드(THAADㆍ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문제 해결이 되면 철수하겠다’는 조건부로 북핵 협상카드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술핵무기 배치에 중국의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한미동맹이 긴밀한 협조아래 우리가 사드를 들여오는 데 중국을 설득하는 레버리지, 지렛대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61 전술핵폭탄[미국 공군 홈페이지]

전술핵무기는 통상 20㏏ 이하, 사거리 500㎞ 야포와 단거리 미사일로 발사 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과 핵탄두, 핵지뢰, 핵기뢰 등을 말한다. 김 위원장은 배치 가능한 전술핵무기로 B-61을 꼽았다.


B-61 전술핵폭탄은 길이 3m, 지름 33㎝, 무게가 300㎏에 불과해 F-15ㆍ16ㆍ35 등 대부분 전투기와 폭격기에 장착 가능하다.

B-61 시리즈 가운데 2013년 개발된 최신형인 ‘모드-12’형은 목표물 30미터 반경내에서 최대 50㏏(1㏏=TNT 1000t) 폭발력을 낼 수 있는 정밀 핵폭탄이다.

또 북한의 갱도나 지하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지하관통형 핵폭탄(a nuclear earth-penetrator) 위력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효식 기자 jjpo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