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 주요국 50개사 비교
지난해 12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낸 자료의 일부다. 2015년 기준 한국 총 연구개발비는 65조9594억(583억 달러)였다. 절대 금액으로 하면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지면 1위 (4.23%)를 차지했다.
매출액 기준으론 미국의 8분의 1
“일부 대기업 빼곤 혁신 노력 미흡”
미국 등 선진국은 민간 주도 전략
“정부, 조세 지원 규모 더 늘리고
대기업 역차별 규제 걸림돌 제거를”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은 그 원인을 R&D 조세유인 정책에서 찾았다. 20년 전만 해도 한국의 대기업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본 5%에서 최대 10%였다. 하지만 창조 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는 2014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민간의 R&D 조세유인 정책을 축소했다.
정부가 이때 근거로 사용한 지표가 GDP 대비 조세 지원이다. 황 연구위원은 “GDP 기준 통계에 근거해 민간 R&D 규모와 조세지원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통계적 착시”라며 “이를 근거로 우리나라가 선진 경쟁국 대비 R&D 조세지원을 줄일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하지만 캐나다(21.2%)와 프랑스(17.9%), 네덜란드(13.8%), 영국(9.4%)에 비해서는 낮았다. 특히 영국의 경우 대기업의 적격 연구 개발비에 대해 10% 세액을 공제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기본 1%에서 최고 3%에 그치고 있다. 황 위원은“연구·개발 조세 지원은 최소한 선진 경쟁국 수준으로 충분히 확대해 민간혁신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연 보고서는 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다각도로 운용 중이지만, 정부 주도의 과학기술투자와 신산업 육성 계획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봤다. 과학기술계도 연간 20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통제권과 배분 활용에 몰두하면서 실제 혁신으로 이어질 연구엔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런 방향은 정부 주도 연구개발과 유인책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간 중심의 ‘미국 혁신 전략’과도 대조적”이라고 밝혔다. 한국 전체 R&D 비용에서 정부의 공공재원의 비중은 25% 정도다. 이는 중소기업과 국책 연구소에 배분된다. 민간 부문이 나머지 75%를 주도하는 구조다. 실제로 큰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세금 혜택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허점이 있다.
황 위원은 “민간 R&D 유인을 주요 경쟁국 수준으로 높이고 민간 혁신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산업화 시대의 낡은 제도, 대기업 역차별 등 규제 프레임을 다시 짜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기업이 매출액의 4분의 1을 R&D에 쏟아 붓고 있는 경우다. 미국 인텔(21.9%), 일본 다케다(21.1%), 프랑스 알카텔(16.7%), 독일 머크(14.0%), 한국 SK하이닉스(8.6%)의 집약도도 높게 나타났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