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자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둥지 내몰림)’을 노래한 음악인들과 작곡가 윤민석씨였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지역이 활기를 찾으면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상인이 내몰리는 현상을 뜻한다. 이 말은 지난해 여름 리쌍이 소유한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건물에서 상가를 임차해 사용하던 곱창집 사장과 리쌍이 임대차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사회문제로 커졌다. 가로수길뿐 아니라 홍익대, 상수동, 이태원 해방촌, 성수동 등 젊은 층이 몰리는 서울의 신흥상권이 대부분 이런 문제를 겪고 있다.
문재인 “임대료 5% 이상 못 올리게”
다른 주자도 “지역상권 상생” 목청
복합쇼핑몰 의무휴업 도입엔 신중론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이미 지난달 23일 관련 대책을 내놨다. 문 전 대표는 “장사가 될 만하면 임대료를 인상하고, 자영업자들이 상권을 키워놓으면 혜택이 건물주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임대료 인상 한도를 9%에서 5%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에서 10년으로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부 입장은 다르더라도 골목상권 보호에는 모든 대선주자가 동의하고 있어 입법 논의가 구체화되는 건 시간 문제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에 더해 전통적인 방식의 골목상권 보호방안도 줄을 잇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달 20일 “대통령이 된다면 복합쇼핑몰과 대형유통점 주말영업을 금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자유한국당도 지난달 16일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골목상권 보호 추진방안을 직접 발표하면서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까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치권의 해법에 대해선 비판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28일 공청회에 나온 김영주(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임대료 상한이나 계약갱신기간의 연장 등 재산권의 제한이 위헌 소지는 없는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 규제 제도를 놓고도 효과가 불분명한데 복합쇼핑몰과 면세점까지 영업제한 대상에 포함시키면 자칫 소비자의 편익이 침해되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