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설립자 에드윈 퓰너
트럼프 최측근인 대표적 지한파
“미국, 대만과 무기 거래 문제 없어”
- 의회 합동연설에서 한국 관련 언급이 없었다.
- “한국·북한·중국 관련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제임스 매티스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 중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 파트너들이 재정적 의무를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 “방위비 분담금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문제다.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드 배치는 분명히 이뤄질 것이다. 만약 중국이 좀 더 일찍 북한을 저지했더라면 불필요했을 것이다.”
- 사드 문제로 한국과 중국 양국 갈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 “워싱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겠지만 중국은 반대할 근거가 없다. 사드는 공격이 아닌 방어 시스템이기 때문에 한국도 동의한 것이다. 재차 말하지만 중국이 더 강력하게 대륙간탄도미사일 문제 해결에 나섰어야 했다.”
- ‘하나의 중국’ 인정으로 노선 변경한 것도 관련이 있나. 지난 연말 트럼프 대통령이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통화한 것은 ‘반(反) 중국’ 행보로 보였는데.
-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의 중국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중국식 해석이 ‘중국은 하나고, 대만은 중국에 속하며, 대만을 통치하는 것은 중국’이라면, 미국에선 ‘대만은 중국에 속한다’에서 끝난다. 1979년 제정된 대만관계법에 ‘대만 국민들은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미국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과 무기 거래도 해왔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행동해 왔다.”
마닐라=민경원 기자 story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