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혁신 100대 과제’ 포럼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21일 서울 광화문 KT빌딩에서 열린 ‘상생 국가, 탈추격 12대 과제: 국가 혁신 100대 과제’ 공개 포럼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포럼은 KCERN이 주최하고,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와 오스템임플란트와 싱크탱크 CSF융합상생포럼이 공동 후원했다.
정경 유착 -노동 양극화 구체제 탈피
성장·분배 선순환 ‘상생의 모델’ 시급
대통령 권력 분산, 선평화 후통일
복지·재원 연동 등 100대 과제 제시
이 이사장은 이런 구체제(앙시앵 레짐)를 혁파하는 방안으로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대타협을 제시했다. 그는 독일·네덜란드·스웨덴 등 선진국이 대타협을 통해 국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는 2003년 독일이 저성장과 높은 실업률, 내수 부진, 수출 감소의 총체적 위기에 빠지자 분배 중심의 사민당 정책을 버리고 성장 중심의 시장경제 정책을 도입했다”며 “슈뢰더는 이로 인해 지지층의 이탈로 정권을 기민당에 빼앗기지만 이후 독일은 슈뢰더의 정책을 이어가며 유럽 경제의 견인차가 됐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산업화 보수와 민주화 진보가 대립에서 벗어나 대통합하려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상생 국가 모델이 필수”라며 “상생 정부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바탕으로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달성하기 위한 12대 전략과 이 전략들을 실행하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기후·에너지·환경 전략 ▶산업생태계 혁신 전략 ▶권력 분산과 지방분권 전략 ▶사회 통합과 대타협 전략 ▶정부 구조 혁신 전략 ▶창조적 교육 혁신 전략 ▶사회 안전망 전략 등을 내놨다.
글=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사진=조문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