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은 한국에 대한 정부 간 무기판매(FMS)를 늘리고 양국 간 기술개발을 확대하라는 내용도 담았다. 또 미국 정부가 모든 가능한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라고 요구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날 열린 하원 외교위 북한 청문회에서 “중국 은행들에 대해 김정은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냉혹한 선택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은행들을 미국 금융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 실행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수십만 명의 해외 파견 노동자를 통해 20억 달러를 송금받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기존 해운·금융 제재의 구멍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신속 배치 촉구 등 발의
백악관 “북, 가장 중요한 이슈”
이날 하원 외교위 청문회에선 공화·민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김정은 정권 전복 방안을 공개 거론했다. 드론과 풍선을 띄워 북한의 인터넷 접속 차단을 뚫는 방안부터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방안,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 등 김정은 정권을 압박하는 제안이 분출했다. 재무부 출신의 앤서니 루기에로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여행금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채병건 특파원 mfemc@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