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재료는 ‘만 18세 선거권 찬성 vs 반대’입니다. “국가의 일을 하는 군인이나 공무원은 만 18세부터 지원할 수 있는데 시민의 기본권리인 선거는 만 19세부터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찬성 측 의견과 “고3 수험생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교실이 정치화돼 학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측 의견이 서로 팽팽합니다. 양쪽 의견 모두 나름의 논리와 설득력이 있어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죠.
소중 NIE
찬성 “OECD 대부분 나라 청소년 투표권 있죠”
우라나라에는 여러 법률이 있고 법마다 청소년의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만 18세부터는 청소년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대부분이죠. 만일 투표권을 못 주겠다는 이유가 ‘청소년이어서’라면, 애당초 여타 법률에서도 그에 맞춰 청소년의 기준을 늘리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광화문 촛불시위에 나선 청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거권도 없는 애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뭔 짓이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선거권이 없으니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선거권의 여부는 절대 다른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미 법적으로 청소년을 벗어난 이들이, 나이로 인해 선거권을 박탈당해서야 되겠습니까.
이상호(한양대 경제금융학과 1 )
반대 “공부하기에도 벅차…우린 아직 어려요”
우리는 ‘아직’ 어립니다. 학원·학교의 성적표가 학생들의 모든 것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도 스마트폰으로 보는 글들이 학생들의 대화 주제가 되곤 합니다. 그만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주위의 말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스스로 정치적 의사를 확립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중등 과정에서 자유학기제 수업을 통해 다양한 정치 경험을 쌓고 선거연령을 낮춰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형(서대전고 1 )
따라 해 보세요
만 18세 선거권, 제 의견은요
만 18세 선거권에 대한 생각을 자유롭게 적어 소중 홈페이지(sojoong.joins.com)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소중 친구들과 온라인 찬반토론을 해 봅시다. 글을 올릴 때 제목에 [따라 해 보세요] 말머리 다는 것과 학교·학년·이름 적는 것 잊지 마세요.
자료=카툰캠퍼스·(사)한국카툰협회
로우틴을 위한 신문 '소년중앙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