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게 군복무기간 단축 공약이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얼마 전 펴낸 대담집에서 복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한 술 더 떠 10개월을 공약했다. 두 사람은 기간 단축으로 인한 전력공백을 직업군인 확대와 전문성을 갖춘 병사를 모집하는 선택적 모병제 등으로 메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본전제부터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은 핵무기의 실전배치가 코앞인데
북핵 해결 전제한 군복무기간 단축 재탕
탄핵 불확실성 속 무분별 공약 자제해야
이 시장이 공약을 내놓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세한 기본소득도 그렇다. 이 시장은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원씩, 청년 등 사회적 약자 2800만 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의 지역화폐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연간 50조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인상과 국토보유세 신설 방안까지 내놨다.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둬 국민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취지 자체는 뭐랄 수 없지만, 기본소득처럼 실효가 검증되지 않고, 핀란드 등 일부 선진국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를 무작정 시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실현 가능성도 작을뿐더러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도 만만치 않고 담세자들의 조세저항도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 밖에 남경필 경기지사의 사교육 폐지,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의 육아휴직 3년 보장 같은 공약도 공허하기 짝이 없다. 사교육 폐지는 이미 2000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났고, 강제성도 없이 민간기업이 3년의 휴직을 보장하기란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문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선주자들은 포퓰리즘 공약으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경제를 망치고 안보를 허물 무분별한 공약 경쟁은 자제해야 한다. 탄핵정국으로 경제·안보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