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도지사. 프리랜서 공정식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가 늘 존중하는 입장을 갖는 것이 법치의 엄격성과 정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 봤을 때에는 구속영장의 기각과 인용이 정당했느냐, 정의로운가에 대해 정서적으로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특검이 좀 더 소명을 하거나, 또는 소명이 부족해서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판단한다면 특검이 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대변인 격인 민주당 김경수 의원을 통해 “뜻밖이다. 매우 유감스럽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로 특검 수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더 엄중한 보강수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반면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한민국이 재벌공화국임이 다시한번 증명되었다”며 “법이 정의를 외면하고 또 다시 재벌 권력의 힘 앞에 굴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체제 해체가 적폐 청산, 공정국가 건설의 핵심”이라며 “차기 대통령은 재벌해체에 정치생명을 걸어야 한다. 저는 부당한 재벌체제를 해체하고 공정한 국가를 건설하는데 제 정치생명을 걸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의있다. ‘법률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공정한 법집행이 경제발전의 필요 조건”이라며 “부패에 관대한 나라의 경제가 잘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정권교체, 시대교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분명해졌다”며 “꼭 국민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1988년 참여연대 사무처장 시절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발언하는 자신의 사진도 올렸다. 박 시장은 “당시 장하성 고려대 교수와 함께 재벌개혁을 위한 소액주주운동을 펼쳤다”며 “23시간의 삼성전자 주주총회는 최장시간 기록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대한민국 최초의 재벌개혁운동이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법원은 더 이상 힘있는 자, 가진 자의 편에서 봐주기 판결을 해선 안된다”며 “정경유착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엄정하게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역시 삼성이 세긴 세구나 대통령보다 세구나라는 인식을 깨뜨리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둡다”며 “법이 강자 앞에 무릎꿇는 한 정의는 길을 잃게 된다.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도 다른 이유로 특혜를 받는 전근대적 관행은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