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계한 지난해 출산 아동은 40만6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7.4%(3만2420명) 줄었다.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은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1.17명으로 떨어졌다. 인구는 자치단체의 존립과 직결된다. 인구가 줄면 예산이 감소한다.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을 책정할 때 인구가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조직과 공무원 수도 인구에 따라 조정이 이뤄진다. 또 인구가 줄면 지역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소비가 줄면서 생산력이 떨어진다.
“첫째 출산이 둘째로 이어지게
처음부터 출산장려금 많이 주기로”
공주·여수·광주 등 잇달아 올려
경기 양평군도 0원 → 200만원 책정
충남 공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첫째 출산장려금을 5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렸다. 또 둘째 100만원에서 150만원, 셋째 200만원에서 300만원, 넷째 이상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인상했다. 공주시 인구는 2012년 말 11만7298명에서 지난 11일 현재 11만962명으로 줄었다. 전남 여수시도 첫째 출산장려금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했다. 셋째 이상은 500만원을 지급한다.
광주광역시도 둘째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 첫째까지 확대했다. 또 둘째 이상도 5만원씩 추가해 첫째 5만원, 둘째 15만원, 셋째 이상은 55만원을 지급한다. 전북 부안군은 지난해 10월부터 지원이 없던 첫째 아이에게 100만원을 주고 있다.
이미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도 있다. 세종시는 2014년 7월부터 첫째부터 순서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준다. 그 이전엔 첫째 3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240만원을 지급했다.
오종수(61)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출산장려금이 출산율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애를 날까 말까 고민하는 젊은 부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첫아이부터 과감하게 출산장려금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양평=김방현·전익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