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올 신생아 수 41만 명으로 역대 최저…
일본은 신생아 수 첫 100만 명 밑으로
일본은 신생아 수 첫 100만 명 밑으로
이지연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10월 출생아 수 집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예상보다 숫자가 너무 적어서다. 10월 출생아 수는 3만1600명이다. 200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월별 기준으로 가장 적다. 낙폭도 컸다. 1년 전보다 13.9% 줄었다. 2013년 10월(-13.9%)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감소율이다.
한국 혼인 건수 30만 건 안 될 듯
일본도 가임 여성 갈수록 줄어
인구절벽으로 잠재성장률 하락
“양육부담 줄이고 양성평등 실현을”
올해 가임여성은 전체 여성 인구의 49.5%를 기록했다. 가임여성 인구가 전체 여성 수의 절반 밑으로 내려간 건 올해가 처음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걸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1.2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저출산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두루 갖춘 셈이다.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인구는 5101만 명이다. 인구는 2031년 5296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할 전망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올해 후생노동성의 인구동태조사 추계를 통한 신생아 수는 98만~99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100만5677명)보다 2만여 명 준 것이다. 전후 ‘1차 베이비붐’ 당시 신생아가 가장 많았던 1949년과 비교하면 40%에도 이르지 못한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결혼 건수 및 가임여성 수가 줄어든 게 주요인이다.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양육이 어려워 둘째 아이 출산을 기피하는 분위기도 한국과 판박이다. 이미 감소하기 시작한 일본의 인구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1억2709만 명이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현실화는 향후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중 하나는 저출산·고령화”라며 “경제활동인구가 줄면 생산과 소비 모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줄기 시작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시각에서 출산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차근차근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장은 “해외 사례를 보면 적어도 20~30년 이상의 노력을 해야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양육비를 줄여주는 등의 실질적인 지원과 함께 기업 등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번에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어려운 만큼 인구 감소 추세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사회 시스템이 인구 구조 변화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건 이래서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저출산이라는 큰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대학 정원 조정 등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오영환 특파원,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