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부추기는 사회
부자도 그런데 우리네 일반인의 삶은 어떤가? 한국인 상당수는 집을 사기 위해 빚을 진다. 은행에서 담보로 산 아파트는 소유자만 본인이지 가격이 하락하거나 제때 돈을 갚지 못하다면 언제든지 은행 것이 된다. 집이 본인 소유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은행 것이라는 말이 들리는 이유다. 우리는 무분별한 주택 구입이 낳은 빚의 무서움을 미국발 금융위기로 목도했다. 미국의 중산층을 보자. 겉으로 보이는 그들의 집과 차는 화려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빚으로 사는 빚쟁이가 적지 않다. 당장 구할 수 없는 집을 모기지를 통해 구입하고 평생 빚을 갚기 위해 고단하게 산다. 모기지(mortgage)는 라틴어로 죽음을 말하는 ‘모르트(mort)’와 약속을 말하는 ‘게이지(gage)’가 합쳐진 것이다. 바로 ‘죽음의 약속’이다. 결국 자신의 경제 범위를 벗어난 생활을 할 경우 위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 참 묘한 여운이 느껴지는 섬뜩한 말이다.
모디글리아니의 생애주기가설...평생 벌 소득에 맞춰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그의 말이 가슴 깊이 다가온다. 빚에 허덕여 절망감에 빠진 인물들도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멀리 보고 이를 악물고 살아야 할 것이다. 나라 잃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던 폴란드 국민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 모든 노력을 쏟아 부은 작가 헨릭 시엔키에비츠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쿼바디스(Quo vadis, 어디로 가시나이까?)]를 썼다. 작가는 마지막을 브베에서 보냈다.
빚이란 게 뜻하지 않은 국제시장 환경에서 화근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몇 년 전 국가 부채 문제에서 비롯한 유럽의 재정위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스위스 중앙은행은 불안한 유로화와 연계된 최저 환율제를 폐지했다. 그 결과 유로당 1.2프랑이 1.0프랑 수준으로 떨어져(스위스프랑의 가치 상승) 스위스 프랑으로 대출받은 다른 나라들의 채무가 자국 화폐로 표시할 경우 엄청난 증가로 나타나게 됐다. 유럽 국가들은 대출을 받을 때 유로나 스위스프랑으로 표시해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다. [쿼바디스] 작가의 고국인 폴란드의 경우 가계부채의 37%가 스위스프랑으로 표시한 부채인 것으로 추정돼 가계의 불만이 커졌다. 폴란드의 약 55만 가구는 갚아야 할 빚이 난데없이 늘어난 것이다. 크로아티아와 폴란드, 체코 등은 스위스프랑의 가치가 안정돼 있고 금리도 낮아 얼마 동안 스위스 은행들로부터 대출을 받아 주로 부동산에 투자했으나 스위스프랑의 가치 상승으로 자국 화폐로 표시한 채무가 증가해 곤란을 겪게 된 것이다.
세계화 시대 통화가치의 변화가 빚을 줄이기도 늘리기도 한다. 빚으로 채워진 욕망이 세계와 우리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지금의 상태는 ‘쿼바디스’다. 세계적으로 과다한 빚 문제를 해결하려면 구조적으로 얽힌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다. 그 과정은 마치 길을 잃은 고통이 될 수도 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정체된 가계의 실질소득이 부풀어 오른 가계부채를 감당하기 부족한 상황에서 서브 프라임 모기지라는 이름의 가계부채에 투자한 금융회사의 파산으로 세계에 공황장애를 일으켰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는 1970년대 이후 증가 일로에 있던 소비자 신용의 한계와 위험성을 경고한다.
가구당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빚 비중 1위는 덴마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으로 높다. 이와 달리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하위권 수준이다, 높은 노인 빈곤율은 높은 노인 자살률로 이어진다. 고령화로 실버산업이 유망하다지만 노인들의 텅 빈 주머니를 생각하면 과연 그럴까 싶다. 고독사가 많은 일본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노인의 삶이 고달프게 조명되곤 하지만 엄연히 일본 노인들의 주머니는 우리나라보다 두둑하고 노인 복지 수준도 높다.
이러한 빚에 허덕이는 삶에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는 경제학자를 모셔보자. 미국의 경제학자 모디글리아니는 생애주기가설(평생소득 가설)을 수립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이 가설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재 소득에 맞춰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은 평생의 소득을 고려해 지금의 소비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런데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합리적으로 소비행위를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모방소비가 만연하고 빚을 얻어 분수에 넘치는 소비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엄마의 마음도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다. 생각해 보면 인생에서 돈을 버는 시간은 한정돼 있지만 돈을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없다. 모디글리아니에 따르면 나이가 들어 소득이 없을 때도 생활의 질을 유지하려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소비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그의 이론과 무척 다르다. 40대 가구의 가계소득은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 주머니가 텅 빈 우리 어르신들의 슬픈 자화상은 또 어떤가. 높은 주거비와 자식에 대한 과도한 교육열이 조기 은퇴와 더불어 빈 주머니의 원인이 아닌지 곱씹을 필요가 있겠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부를
생애소득가설은 케인스가 주장한 소비가 현재의 절대소득의 함수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구상한 것이다.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의 핵심은 당기 소득의 절대적 수준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실생활에서 이러한 예는 많지는 않다. 실제 생활에서 소비가 당기 소득의 절대수준에 영향을 많이 받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 날 벌어 그 날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을 보자. 일용직 노동자들은 그 날 돈을 많이 벌면 그 날 소비를 많이 하고 그 날 돈을 많이 못 벌면 소비를 줄이는 성향을 가져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에 부합한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케인스의 절대소득가설에 부합하지 않는다. 모디글리아니는 사람들의 생애를 통해 소득이 높은 시기에서 낮은 시기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생 동안 소득이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은퇴다. 물론 도중에 실직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 같이 구직이 어려운 청년의 경우는 캥거루족으로 살아가는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 저축을 하기는커녕 부모 돈에 의존하게 된다. 여하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 후에는 소득이 감소하리라 예상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소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생활수준을 대폭 낮추기를 바라지 않는다. 은퇴 후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 직업을 갖고 있는 동안 저축을 하고 올바른 재무설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게 모디글리아니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지혜로운 삶의 향기이다. 우리는 점점 현재의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기대를 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 정년이 보장되는 박봉의 공무원 시험에 무수한 젊은이가 몰리고 넘쳐나는 수의 50대 이상이 저임금 일자리를 찾아 전전하는 모습에서 재무설계가 과연 가능할까란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더 나은 행복과 자존감을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재무설계의 중요성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초저금리에 취해 현재의 만족 중시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현재의 만족을 내일의 희망보다 중시하게 됐다. 치열해진 경쟁 속에 낙오된 실패자의 모습이 싫어 현재의 모습을 부풀리기도 하고 부풀려진 모습에 스스로 도취되기도 한다. 지금 받을 수 있는 적은 액수의 현금을 언젠가의 많은 돈보다 선호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현재에 중독돼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 저축하고 내일 소비하는 것’보다 ‘오늘 쓰고 내일 갚는 것’을 훨씬 좋아한다. 현재 쓰는 것이 쉬워진다면 오늘 쓰고 내일 쓰고 모레까지 쓰고 결국 갚으라고 할 때까지 쓸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가설에 따르면 현재의 자신은 모든 즐거운 일은 현재에 하고 모든 괴로운 일은 미래로 떠넘기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재무상태를 망치면서도 버틸 때까지 버티는 벼랑 끝 전술로 부채를 사용한다. 현재의 달콤함의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고 미래의 든든함은 그리 큰 유인이 되지 못해 안타깝다. 그동안 정책적으로 유지된 낮은 이자와 ‘부동산 불패’, 자산가격 상승 기대에 우리는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얼마나 위험에 처했는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순간 금리가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자. 제대로 된 재무관리 하지 않고 남을 탓해 봤자 소용없다. 뒤늦은 후회다. ‘나는 소망 한다 내게 금지된 부를’이라고 부르짖어도 자괴감으로 자존감을 낮추는 결과만 부를 뿐이다. 물론 높은 학자금 대출, 주거비, 결혼비용, 모든 게 어려워진 현실을 도외시하자는 건 아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늘어난 수명에 맞게 생애주기가설에 맞는 소비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자기 삶의 주인인 자의 1차적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쿼바디스 가계경제여.
프란코 모디글리아니(1918년 6월~2003년 9월) - 1985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케인스학파의 석학으로 이탈리아 로마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다. 1938년 무솔리니 정권의 반유대인 정책을 피해 프랑스로 망명했다가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직전 미국으로 이주했다. 모딜리아니의 연구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소비이론인 ‘라이프사이클 가설’이다. 소비는 전 생애에 걸쳐 일정하거나 혹은 서서히 증가하는 형태를 보이지만 소득은 일반적으로 중년기 때 가장 높고 유년기와 노년기에는 낮다. 당연히 저축률은 중년기에 높고 유년기나 노년기에는 저축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저축까지 하게 된다.
조원경 - 연세대(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주립대(파이낸스 석사)를 졸업했다. 행시(재경직) 34회 출신으로 재무부·재정경제원·재정경제부·기획재정부에서 관세, 물가, 복지, 소비자, 국제금융, 통상, 대외경제 분야에서 일했다. 미주개발은행 이사실에서 한국 대표로 근무했다. 현재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으로 근무하고 있다. 저서로는 [명작의 경제] [법정에 선 경제학자들]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이 있다.
글 조원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