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연평도 포격도발(2010년 11월 23일)에 따른 2011년 국방예산을 편성할 때 국회에서 증액한 이후 처음으로 감액이 없이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력운영비 380억원이 방위력 개선비로 전환 편성됐다.
반면, 장거리공대지유도탄(588억),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213억),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구축(1688억), KF-16성능개량(380억) 사업은 정부예산안에 비해 늘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방위력개선비의 경우 통상 정부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평균 2000억원 정도가 줄어드는게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올해는 오히려 380억원이 증액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내년 예산안은 북한 동향을 탐지하고 식별해 타격하는 킬 체인이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 예산이 늘었다. 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와 장거리공대지유도탄(이상 킬 체인), 패트리어트성능개량 사업 등이다.
◇ 외면받는 군 응급의료체계
내년도 예산에서 응급의료헬기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의무후송헬기는 전방의 총기 및 지뢰사고 등 군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하기 위해 추진해 왔다. 국방부는 2021년까지 2822억원을 투입해 전용헬기 8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 초도 예산 2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또 국군외상센터도 당초 1000억원을 들여 짓는다는 계획이었지만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절반이하로 줄어 490억원이 편성됐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