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IMF 관계자는 “성장률 조정 작업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리더십 부재로 인한 경기 타격이 본격화되면 성장률 조정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성장률 전망 2%대로 하향 시사
정치 혼란 반영 땐 조정폭 더 커져
한은 발표 3분기 성장 0.6% 그쳐
소득 증가율은 2분기째 마이너스
이에 따라 내년도 한국 경제는 2%대 중반 성장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내년 성장률을 각각 2.6%, 2.5%로 제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선 2.2%까지 낮춰 잡고 있다. 이렇게 되면 박근혜 정부 들어 3%대 성장은 2014년 한 번에 그치는 셈이어서 한국 경제가 2%대 성장에 갇히는 모습이다.
게다가 잠재성장률마저 떨어지고 있다. 마타이 부단장은 “현재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거의 3%지만 향후 수십 년 내 2.5%나 그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증가 둔화 영향이다. 한국의 서비스업 생산성은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마타이 부단장은 한국 경제에 대한 처방으로 구조개혁과 함께 재정지출 확대를 주문했다. 특히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라”고 말했다. 소비 진작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구조개혁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는 이를 비롯해 취약계층을 재정으로 지원해 주라는 의미다. 그는 “OECD의 사회보장 지출 평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2%인 데 반해 한국은 10%”라 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내년도 거시운용은 IMF 처방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은 3% 성장을 가정해 짜였다. 불황 속에 늘어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얘기다.
뉴욕=이상렬 특파원 서울=박진석 기자 i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