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작사가 창설되면 1군과 3군사령부는 폐지된다. 따라서 대장 1명을 포함해 두 사령부에서 중복되는 직위의 장성 10명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중복 부서에 근무하는 장교 등 간부도 대폭 감축된다. 국방부는 지작사 작전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2018년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서 최종 테스트를 한 뒤 지작사를 창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는 1·3군을 통합한 지작사의 새로운 작전 틀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를 검증한 뒤 지작사 창설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 1·3군 통합, 국방개혁 본격화
유사시 한·미연합군 지상작전 지휘
연합사 미군, 단계적으로 지작사 이동
내년 완전한 합동근무 체제 구축
지작사는 연합사로부터 GCC 임무를 이관받을 예정이다. GCC는 한반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는 사령부로 전시작전권 수행을 위한 핵심 조직이다. 현재 GCC 사령관은 연합사 부사령관(한국 육군대장)이 맡고 있다. 지작사 창설 이후에는 지금까지 GCC 사령관을 맡아온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연합사령관을 보좌하는 부사령관 직책에만 전념하게 된다.
한·미 군 당국은 지작사가 GCC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반도 유사시 지상작전 분야의 연합작전 계획도 대폭 수정할 계획이다. 다른 군 관계자는 “연합사 소속이 아닌 지작사령관이 연합군의 지상작전을 지휘하게 됨에 따라 한·미군이 이원화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양측이 임시 지작사에 모여 연합작전 계획을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전역한 연합사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은 지작사에 근무할 미군 의 숫자를 올해 말부터 단계적으로 늘려 내년 중반에는 완전한 합동근무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연합사의 GCC에 근무 중인 미군 들은 내년에 지작사가 들어설 용인으로 이동할 계획이다.
지작사령관이 GCC 사령관을 겸할 경우 한국군은 유사시 지상작전을 주도하게 된다. 유사시 연합지상작전은 전작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지작사가 연합지상작전의 주도권을 갖게 되면 주한미군의 임무와 병력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하지만 지작사의 창설로 전작권 전환 준비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미는 2014년 열린 국방장관회담에서 한국군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2022∼2023년께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민석 군사안보전문기자 kim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