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부산의 투자이민제 구역의 면적은) 엘시티 부지보다 1제곱미터(㎡)도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1㎡ 차이도 안 나게 지정해준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얘기다. 투자이민제는 휴양시설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5년 후에는 국내 영주권도 주는 제도다. 투자이민제 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중국 등의 해외 자본 유치가 수월해진다.
전국 7곳 중 단일건물 적용은 유일
허가 면적, 부지와 1㎡도 차이 안 나
‘친절한 법무부’는 만기 전 연장해줘
야당 “이영복·최순실 천만원계 일원
최씨가 허가에 개입했는지 밝혀야”
박 위원장은 또 “이 회장이 10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H 전 부산시장과 공무원, 검찰 관계자는 물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설이 파다하다”며 “금품을 받은 사람들은 지난번 다대·만덕지구 사건 때도 (이영복이) 불지 않았기에 안심하고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받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다대·만덕지구 사건은 이영복 회장이 1990년대 후반 부산 사하구 다대동 임야를 사들인 뒤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택지로 전환되는 특혜를 받아 1000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7월 5년간 기간 연장을 해 줬을 때 이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중국에 있었다. 이 회장이 부산 동부지청에 ‘내가 이번에는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불겠다. 부산 전 시장 A씨, 여야 국회의원 정치인, 검찰 간부’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분을 잡아들이지 않고 법무부에서 투자이민지역 기한 연장(2023년)까지 해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며 “투자이민제는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고, 5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다 연장된다”고 답변했다. 국민의당은 엘시티 사건이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부산 출신인 김현옥 비대위원은 “이 회장은 최순실 게이트의 ‘천만원계’ 회원”이라며 “왜 이 회장이 이 계를 들었는지 반드시 이 회장과 최씨의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거시설을 지을 수 없는 부산 바닷가에 초고층 복합단지 건설을 어떤 과정을 거쳐 허가했는지, 또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최순실씨가 개입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천만원계는 유력 재벌가 인사와 사업가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알려진 계모임이다. 매달 1000만~3000만원씩 곗돈을 내는데, 최씨 자매와 이 회장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글=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사진=송봉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