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검찰은 딴청만 피우고 있다.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조항을 핑계로 “대통령을 직접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국기 문란’에 해당하는 국가적 범죄 혐의에 휩싸인 만큼 기소 전 단계에서 이뤄지는 수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헌법학자 출신의 ‘진박’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조차 저서 『헌법학 원론』에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다”고 썼다. 그런 만큼 검찰의 수사 회피는 법리를 따져서가 아니라 대통령 눈치를 본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결국 박 대통령 본인이 “나부터 수사하라”고 검찰, 아니 온 국민 앞에 선언하고 자료제출과 대면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만일 최씨와 몇몇 청와대 참모만을 희생양 삼아 파문을 덮으려 한다면 하야와 탄핵 요구는 급속도로 증폭될 것이다.
최순실, 청와대 제집처럼 드나든 의혹
성역없는 수사로 진상 낱낱이 밝혀져야
책임 총리?거국내각도 논의 가능해질 것
박 대통령이 이렇게 진상규명을 회피하며 시간을 끈다면 10%대까지 추락한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다.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최씨의 국정 농단에 대통령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를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게 급선무인 이유다. 이것이 전제돼야 책임총리와 거국중립내각을 통한 국정 정상화 논의도 가능해진다. 국정 농단의 실체와 책임자가 규명되지 않은 가운데 임명된 총리나 장관들이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JTBC의 태블릿PC 문건 보도로 ‘박 대통령의 국기 문란 의혹’ 사태가 개시된 지 1주일이 넘었다. 금주 중에 박 대통령이 직접 진상을 밝히고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천명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