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조선을 정리하고 2강으로 가자는 쪽으로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애초 대우조선 퇴출은 정부의 계산 밖이었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새 경쟁력 방안도 사업 부문의 인수합병이나 자산 매각 없이 두루뭉실하게 짜였다. 부실의 주범으로 꼽혀온 대우조선의 해양플랜트 사업은 유지하기로 했다. 방위산업 부문을 따로 떼 매각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이란 게 기껏 시간이 흘러 조선 업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우조선은 올 상반기 기준 4582억원의 자본잠식에 빠졌다. 내년 말까지 버틸 자금이 없다. 정부는 대우조선이 올해 62억 달러를 수주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13억 달러에 그쳤다. 계산이 틀려지면 대우조선이란 밑 빠진 독에 퍼붓는 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돈은 최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최대 채권자인 수출입은행이 나눠서 짊어지게 된다. 정부는 “추가 지원은 없다”고 선언했지만, 말뿐으로 그칠 공산이 크다. 벌써 두 은행의 출자전환을 통한 대우조선 자본 확충과 유동성 지원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대우조선의 생사 문제에 정답은 없다. 조선 업황이 언제 나아질지, 중국과 기술 격차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변수가 많은 데다 하청업체 포함, 임직원 4만여 명이란 ‘정무적 숫자’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 해도 정부는 최소한의 비전과 디테일은 제시하고 시장을 설득했어야 했다. 그저 미루고 넘기고 덮어서는 다가올 더 큰 재앙을 피할 수 없다.